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사 되나요??

Question

제가 택배업을 하는데 제 구역에 제가 500원짜리 물건을 배송시키고 공임을 1000원 가져갈때 500원의 차익이생기는데 법적으로 문제사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지극히 낮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범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