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넘겨줬다해서 전화해보니 소재 파악이 안돼서 기소중지가 됐고 소재 파악되면 재기담당자? 가 다시 재기해서 다시 재판이뤄진다고 했어요 그러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봤는데 뭐 제대로 말도 안해주시고 방법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제가 따로 100만원 이하는 국가에서 대신 해준다고 들었다 하니까 그제서야 필요한 서류 갖고와서 뭐해라 이런식으로만 대충 말하고 끝냈는데 제가 받을 금액이 총 35만 2800원 이거든요.. 전 뭘 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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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후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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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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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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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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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셨을테니 해당 확인원을 토대로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당금의 경우 제척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주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구제가 힘드십니다.
아래는 체당금의 제척기한입니다.
일반체당금: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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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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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혹은 직접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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