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꾼 잡혔는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지난여름에 문화상품권2만원 먹튀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고소취소를 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취하를 안하면 어떻개되나요? 소액인데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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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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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를 하든 안하든 처벌은 이루어지나, 고소취하를 해준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에서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상습으로 사기행위를 한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일회적으로 2만원 상당의 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