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각서에 대한 법적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친구랑 내기를 하다가 각서까지 썻는데 내가 담배를 필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소당했을경우 진짜 1000만원을 물어 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사유는 아니고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서는 법적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하는 관련이 없으며 민사적으로 그 직업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실제로 그러한 의사를 작성한 것인지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둔 경우로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