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구제 절차 진행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되었고, 최근 그중 일부 이의제기가 인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피해구제 절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피해구제 절차에서 제외된 금액은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승소 가능성과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송,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방법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명의인이 통장을 양도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고의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존재하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실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결과적으로 소송을 위한 법원 비용 자체는 크지 않으나, 재판에 소요되는 긴 시간과 심리적 노력, 패소 및 강제집행 불능의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0만 원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 실익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