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정 판매 후 구글락으로 인한 환불건.

Question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3일차에 구글락이 걸렸습니다. 이거 저도 복구가 힘든 것 같아서 구매자가 문제 있는 계정 판매한거라고 환불요청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글락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고, 책임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법적 분쟁의 위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구글락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구매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