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생계비와 간이 대지급금지급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출석일자가 잡혀서 다음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관련된것을 다 인정을 한상태라 쉽게 마무리는 될것같은데요
3달치 월급을 못받아서 대충 계산해보니 960정도 될것같은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후에 체불임금생계비 대출을 받은후에 간이 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편법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되면 맘이 좀 편할것같은데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때 간이대지급금과 생계비 대출용이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체불임금 생계비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생계비 대출은 말 그대로 융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하는거고,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겁니다
양자는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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