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아이가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아이의 과실이 큰가요 운전자의 과실이 큰가요??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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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하여는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고, 차선이 넓어질수록 과실비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라고 해도 무단횡단의 경우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무단횡단 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크고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법에서처럼 감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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