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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막히는 구간이다보니 한칸이라도 더 앞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옆에서 모닝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내어주기가 힘들었고 판단하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 커플인지 남,녀가 저한테 야 이 새x야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짜증나서 욕을 하긴 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놓고 끼워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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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