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설방조죄 초범 서브 구공판 대처법

Question

하루일한 초범이고 금전이득 없으며 관계자들이랑 처음 본사이이며 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후 결과 기다렸는데 구공판이라고 재판 참석하라하네요 무조건 벌금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하루 일했고 돈도 안받았으며 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하루일했다는 증거가 없네요..도와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무엇이고 제출된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기소된 내용까지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처벌 정도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소가 된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 것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구공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본인이 하루만 근무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여러 정상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구공판이 이루어진 이상 수백만 원 범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