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으로 인정되어 상속 순위가 정해져서 상속이 진행되었을 때 동시사망이 아님을 입증할 경오 번복이 되나요

Question

상속에 있어서 사망한 순위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변경된다고 알고 있는 만약 동시사망으로 인정되어 상속이 이미 진행되었을 때 동시사망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 상속이 번복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판시사항】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판결요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시사망 추정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간주에 가깝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해야하므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한다면 상속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