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률을 높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

Question

최저임금이 인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인상률을 높였을 때 우리나라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효과와 기업의 매출액변화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취업자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로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Answer 3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