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건도 고소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오남용을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 게시물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고소를 한 것인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민증 사본 등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 대하여 어떤 발언으로 욕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신 뒤 내용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등은 공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3자인 한명에 대해서 전달했어도 이 자가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