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번복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긴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뢰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조사 때 긴장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을 바로잡고 싶으신 거군요.

    진술은 언제든 수정·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으시면서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내용을 더하거나 고쳐달라는 요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재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처음과 달라진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함께 밝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서 질문자님의 진술내용이 유의미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필요하다면 번복이 필요할 수 있지만, 번복을 한다고 해서 쉽게 번복된 진술을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물론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