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녀를 강제퇴거시키고 싶습니다
성년인 동생이 가정 내에서 지나치게 불화를 일으키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께서 나쁜 선택을 하시기 직전입니다. 동생을 떼어놓고 이사를 하는 것 역시 고려 중이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강제퇴거를 시키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든 조치가 가능할까요? 신체적 폭력은 쓰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틈만 나면 폭언에 패륜적 발언들을 일삼으며 가사노동은 일절 하지 않고 있어요. 가사노동이 별 건가 싶겠지만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설거지 한 번도 힘에 부치시는 상황에 동생은 사람 세 명 분을 어지르고 살아서 절대 하찮은 것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성격이라도 점잖으면 참고 살겠지만 어머니가 입만 열면 또 짖는다는둥, 치매가 왔으면 곱게 미쳐야 하지 않겠냐는둥, 죽으라는둥, 정신병자라는둥, 할 말 못 할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는 절대 안 나간다고 하고, 어머니 재산인 집은 가급적 팔고 싶지 않아요. 법률상담을 받고 법적으로 강제퇴거가 가능할까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겠으며, 성년 자녀라면 부모에게 보호, 양육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별도 수입도 있어 부양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므로 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