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보증금공탁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명도소송 승소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보증금 공탁없이 진행방법 있을까요?

2.

명도소송승소판결문에, 계약만료일전 연체차임과, 계약만료일이후 공탁일까지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월세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하게 할 수 있나요?

3.

상기 2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위한 보증금공탁시, 상기 연체차임, 부당이득금을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공탁해도 되나요?

4.

공탁일 이후부터 강제집행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회수할수 있을까요?

혹시 공탁할때 동시에 그 공탁금에 상기 비용회수를 위해서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동시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공탁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명도 소송에 대해서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를 함께 해서 승소한 게 아니라면 2번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 공제하고 공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