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문의 합니다
7만원에 아이폰 구매 했는데 침수폰이라 사기 신고 접수했고 판매자가 환불 원한다길래 합의금 45만원 제시했더니 그냥 신고 하라던데 너무 많이 부른걸까요? 얼마정도가 적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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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응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부른것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액이 많다면 처벌받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금액은 7만원내외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합의 의사 및 능력에 따른 것이므로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얼마가 적당한가 하는 질문은 사안마다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