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진단서 효력이 큰가요? 궁금합니다
상대한테 음주음전을 하지마라고 막는도중에 저는 밀침으로 인해 어깨 긁힘과 허벅지에 멍이 들고
상대는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도 방어목적으로 진단서를 끊어둘까 하지만 상해진단서까지 필요한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걸로 고소 진행이 되는지 걱정되는데 답변 주실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신체상태를 보고 상해유무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상해진단서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상해 부위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형사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 진단서에 따라서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애초에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