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저희 집 앞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주워서 동네주민이길래 엄마한테 맡기고 갖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엄마가 잊어먹고 안갖다줬다고 합니다. 알고나서 엄마가 동네주민한테 고대로 물건을 갖다줬는데 저는 처벌을 받나요? 몇년전에 경찰서에 지갑을 찾아준적이 있는데 조사받을때 그거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모친에게 요청하였던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갖고 있던 기간이 얼마인지, 취득경위가 어떤지 등 세부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년전에 지갑을 찾아준것은 질문자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정황증거로 제출가능하고, 기재된 사실관계를 설명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분실물 습득시에는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