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와 방화는 책임의 범위와 처벌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최근 산불 등이 많이, 자주 발생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산불이 일어나는 것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실화인 것과

일부러 불을 지른 방화인 것에서

책임을 져야 할 범위나 처벌의 수위가 많은 차이가 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화와 방화는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자체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과실범은 일부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