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났던데 당장시행 가능하나요?

Question

이번에 환화랑 현대에서 대법원에 통상임금 판결이 났던데. 상여금까지 포함 되어서 통상임금 지급 판결이 났는데 그럼 이것은 언제쯤 시행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변경 관련 판례가 선고된 날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