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복리후생 환수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5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직 전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함)

육아휴직 기간은 복지포인트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일할계산하여 4월 급여에서 환수해야될거 같다고 합니다.

급여에서 직접 차감이 가능한건지

혹은 제가 회사에 송금해야하는 거라면 송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채권(환수금)과 임금을 상계(차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는 것이 회사의 정당한 규정(취업규칙,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면, 반환 의무 자체는 발생합니다.

•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규정상 휴직 기간에는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데 미리 다 쓰셨다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불이익 여부: 송금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액일 경우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복직 후의 관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규정이 명확할 경우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불가: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휴직 시 복지포인트를 환수한다는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환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회사의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에 "휴직 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질문자님에게 제공하고 입금하도록 하거나

별도 환수 없이 복직 후 장래에 부여될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규정에 따라

반환요구를 하는데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소송 등의 형태로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