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빌라 건물 입구 에 해초를 버려 썩은내가 진동합니다. 전에도 이런적이 있는데 일부러 냄새로 괴롭히는 거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전에도 건뮬입구에 썩은 해초을 버렸고 그 썩은 냄새와 파리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쓰레기투기인지 알았으나 계속 반적으로 해초를 버리고 냄새로 괴롭히는 걸 봤을 때 목표를.정하고 괴롭히눈 거 같은데 이 사람을 잡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건물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사정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