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사건인데 챗gpt 도움만으로 사건 접수는 가능할까요? 승소는 그다지 바라지 않아요.

Question

뭐 예전에 뉴스를 보면 챗gpt를 활용해서 전자소송으로 승소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솔직히 어차피 이길 사건이니 상대에서도 포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챗gpt의 도움이 있으면 분명히 자료분석, 종합, 요약 등에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기준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금액도 소액이고, 객관적으로 승소 확률도 낮고,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보니 괜히 변호사님들 귀찮게 하지말고 그냥 제가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ㅎㅎㅎ

수당미지급 관련으로 나홀로소송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에 대한 큰 욕심이 없다면 ai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수당을 못 받아 소액 사건을 직접 해보려는 상황이시군요. 나홀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소액사건은 법원에서 말로도 소를 제기할 만큼 절차가 간소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로 사라지니, 각 임금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장을 내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작성·제출이 가능하고,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서식과 작성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