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명의자와 동일해야하나요?

Question

차를 계약할때 계약자와 명의자가 동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명의자와 자동차 보험가입자 관계도 궁금하네요. 차량명의자와 자동차보험가입자가 달라도 되나요?

이영찬 · Accepted Answer

차를 계약할 때 계약자와 명의자가 같아야 하는데 계약자 즉 차량의 구입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명의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명의자가 아니여도 되지만

보험 증권에 기재가 되는 기명 피보험자는 해당 차량에 1%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명의자여야 가능합니다.

정광성 · Answer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소유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사람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차를 구입할 경우 계약자가 명의자가 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