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아저씨가 성희롱했는데 이거 고소못해요?진심 고소하고싶은데
기분이 개개개개개개개개 더러운데 이거 고소 안되는거죠? 지나가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20만원 줄테니까 한번 하자네요? 이거 고소못해요? 진심 기분 개 더러운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만, 공연히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언어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고소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