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경찰 진술마쳤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먼저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남자로서 강제추행 피해자 입니다. 사건은 2024년에 3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현재 대략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경찰서 가서 진술도 마쳤습니다.

1. 그런데 고소장 및 경찰진술시 사건 시기가 정확히 기억안나서 1차사건 2024년 5월경, 2차 7월경, 3차 12월경 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정확한 피해 날짜가 있어야 더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건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건 날짜를 알게 되었습니다.

1차는 여전히 5월경, 2차 2024년 9월 27일, 3차 2024년 11월 27일.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보강하는것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무너뜨리나요? 사건의 장소 및 정황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2. 그리고 또 걱정되는부분이 2차 사건시 사건발생의 지역이 변동이 있는데(예를 들어 고소장 및 최초진술시 A지역, 추후 기억을 되짚어보니 B지역) 이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2차 사건의 발생 장소(B지역 소재 음식점 앞)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발생장소, 범행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발생 지역이 지금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지역이 헷갈린이유는 그 당시 업무특성상 여러 지역에 행사가 열려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및 최초 진술시 대략적으로 지역을 특정했었습니다. 추후 기억을 되집어 카드사용내역은 확인해서 정확한 지역을 특정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날짜와 지역을 처음에 잘못 진술한것으로 저의 피해사실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현재 2차사건의 목격자는 확보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차 사건 당시 그 다음날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범행사실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에서 얘기를 했었고 해당 사람들도 증인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차 사건당시 통화내역 및 통화녹음내역은 아쉽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시 저의 피해사실을 들은 증인들이 있다면 이것도 무리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고소도 처음이고 뭐든게 다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귀한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용기 내어 고소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걱정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진술 변경이 신빙성을 무너뜨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술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변경되었느냐입니다. 법원은 진술의 핵심 사실과 주변적 사실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추행 행위 자체, 가해자,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흔들리면 신빙성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날짜와 지역 같은 주변적 사실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인 추행 행위, 정황, 장소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정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다가 이후 어떤 계기로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되짚는 데 도움이 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로 이미 고소와 경찰 진술을 마친 뒤 날짜·지역 일부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되면, 혹시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까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진술에서 시간이 지난 뒤 기억을 되짚어 날짜나 장소를 더 구체화하는 일 자체가 곧바로 허위진술이나 신빙성 상실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각 사건별 추행 행위,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사건 직후 정황입니다. 날짜와 지역은 중요하지만, 범행 내용·장소·가해자·피해 경위가 일관된다면 보강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차는 2024년 5월경으로 그대로 두고, 2차를 2024년 9월 27일, 3차를 2024년 11월 27일로 특정하게 된 경위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정정·보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최초 진술 당시에는 오래된 일이라 월 단위로 진술했으나, 이후 카드사용내역·업무일정·행사 이동경로를 확인해 날짜를 특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2차 사건 지역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바뀐 부분도 숨기면 더 불리합니다. 다만 “발생 장소 자체는 B지역 소재 음식점 앞로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 여러 지역 행사를 다녀 지역명을 혼동했다. 카드내역을 통해 정확한 지역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일부 주변 사정의 불일치만으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피해 내용의 일관성, 경험칙 부합성, 객관자료와의 조화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술서에는 ① 최초 진술 내용, ② 정정되는 부분, ③ 정정 이유, ④ 확인한 객관자료, ⑤ 범행 내용과 장소의 핵심은 변함없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적으십시오. 카드사용내역, 업무일정표, 행사 관련 문자, 위치기록, 목격자 인적사항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목격자는 매우 중요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차 사건 다음 날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사실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둔 정황도 피해 직후 호소 정황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당시 들은 사람들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그 무렵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보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정정은 방식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해 “기억을 되짚고 객관자료를 확인한 결과 날짜와 지역 일부를 보완하고 싶다”고 알리고,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이 사건은 오래된 피해사실, 날짜 정정,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이 함께 문제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