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수사 지연 요청으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소인의 약속만 믿고 무작정 수사 지연을 요청하시기보다는 안전한 법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사 지연 요청의 위험성
피고소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며 수사 지연을 요청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시간을 벌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칫 범죄 혐의 입증과 재산 추적을 위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위험이 큽니다.
2. 확실한 변제 담보 확보
다음 달까지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수사 일정을 조율해주려 하신다면, 반드시 남은 금액에 대해 집행력을 갖춘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변제계획이 담긴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서류가 없다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전달
공증 등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었다면, 고소 취하가 아닌 합의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조사 기일을 일정 부분 조율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한 번 취하하면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돈을 전부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고소인에게 남은 변제금에 대한 공증 작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시고, 이에 응할 경우에만 수사관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