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증거 잡으려고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결제 기록을보니 모텔드가기전에 편의점에 들렸던데 편의점 cctv확보하고싶은데 남편협조해줘서 같이가면 볼수있나요?? 뭐라고해야보여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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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렇게는 보통 안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소송 전이라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만 가더라도 상간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임의로 구하는 것은 어렵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가는 경우에도 다른 이용자들이 촬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그 내용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그러한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결국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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