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인가요?

Question

형법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배우는데, 완전히 가지려는 의도 없이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말씀하신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