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한 도면 디지털화 및 공시 의무제도는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Question

원룸,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택 임대차 거래시 정밀 도면이나 실측 정보가 미흡해 일어나는 정보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공공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한 도면 디지털화 및 공시 의무제도는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부동산 플랫폼에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방 구조와 치수가 담긴 정밀 신축 도면의 디지털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주거 공간의 정확한 면적과 구조적인 정보를 퉁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 미공개나 허위 도면 제공시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세대 주택 임대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회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해당 시스템 개발 및 공시 의무화에 관련된 정책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정부로써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많은 일부터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신문고나 청원등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율을 우선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내부 구조와 실제 면적을 비교하기가 어려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 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발급, 실거래가 공개 등이 분산되어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번에 볼 수 있으며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공적인 도면, 실제 상태, 변경 이력을 구분해서 공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임대차에서는 실제 면적, 방 구조, 창 위치, 불법 증축 여부, 옵션 위치가 계약 가격과 생활편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도 온라인 매물에는 공급 면적, 사진, 간단한 설명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공공부동산 플랫폼이 단순 시세 제공을 넘어 공적 도면 실측, 하자, 정보를 묶는 표준 매물 정보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