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방식은?
부동산의 가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실제 거래가격 외에도 여러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공시가격은 무엇을 의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제도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부동산의 적정 가치로, 실제 시장 거래 가격(시세)의 통상 60~80% 수준으로 책정되는 국가 공인 기준 가격입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 지표를 넘어 우리 실생활과 직결된 약 60여 가지의 조세 및 행정 제도의 절대적인 척도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등 산정에 과세 표준금액이 되구요. 상속세나 증여세 는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합니다.
건보료 산정에도 이용을 하고 , 부동산 청약 및 공공임대 기준 요건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의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에는 공시지가제도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단독주택공시제도”와 “공동주택공시제도”, 비주거용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른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가격 제도는 정부에서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나 개발 부담금 산정,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할 때 가치 기준으로서 삼는 가격으로서 일종의 표준 가격이라 할 수 있는데 세금 부과에 적용되다 보니 이를 올리게되면 조세저항이 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국가가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하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통상적으로 낮게 책정이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 기준금액으로 직접 활용이 되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선별 등 다양한 복지 행정과 행정 제도의 기준 지표로 폭 넓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공시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나 각종 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는 공시가격, 시세, 실거래가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 거래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에 의해서 체결된 실제 거래가격이고 시장에서 금리 및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은 변동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세 가격의 낮은 금액으로 공시가격을 결정을 해서 공시가격 기반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측정하고 과세를 해야 합니다.
즉 공시가격은 1년 단위로 정하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세금 과세나 기타 정부 정책의 기준을 삼기 위한 가격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실제로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가격이라기보다 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해 각종 행정, 조세 제도에 활용하는 공식적인 가격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