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가 일반빌라로 인정될 수 있나요?

Question

근린생활 빌라가 일반 빌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 선처해 주는 내용이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요..

제 근생빌라는 2014년도 준공되었고 전용면적은 14.7평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특별조치법)’이 발의된 상태이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