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생빌라가 일반빌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근린생활 빌라가 일반 빌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 선처해 주는 내용이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요..
제 근생빌라는 2014년도 준공되었고 전용면적은 14.7평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특별조치법)’이 발의된 상태이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