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계엄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전대통령측의 버티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데 판결이 늦어지면 윤전대통령측에 어떤 유리한 점들을 있는 지 궁금합니다.

Question

12. 3 계엄사건 결심공판에서 윤전대통령측의 버티기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혹여 판결이 늦게 선고되면 윤전대통령측에 유리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혹은 제3자로서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