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소승금액 소승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상대가 법정소승을 걸려면 피해금액이어느선에서 법정 소승이 가능 할까요???
법원까지 가려면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야
소승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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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얼마든 피해사실 및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권리가 있다면 의무자에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청구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단돈 1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