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누수의 수리 책임은 누수가 생긴 위치와 원인,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나 설비 자체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유지 의무가 문제 됩니다. 반면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됐다면 부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바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승소 여부를 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진과 영상, 누수 날짜, 수리업체의 점검 의견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누수 위치와 피해, 수리 요청 기한을 문자로 명확히 알리십시오. LH 전세임대 방식이라면 LH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관리 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도 같은 자료를 전달해 수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수로 안전 문제가 있거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우선 사용을 멈추고 긴급 점검을 받되,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기 전 비용 부담을 확인하십시오.
정당한 수리 요청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수리 이행, 필요비 상환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 청구를 정합니다. 소송 전에 점검 결과, 수리 견적서, 지출 영수증과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책임 주체와 청구 금액을 분명히 해 두시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