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형사고소 후 무고죄 형량과 합의관계
저는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중 관리비
장기 체납중인 주인에게 관리비독촉 하고
소유세대 주인은 관리인 주제에 어디감히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내라마라하느냐며 작은다툼이 있었고
결국 건물관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모든임원진들이 보는앞에서 관리인이 소유세대주인을 A4용지로 때렸다며 경찰고소하였고 당일 파출소에 함께가서 조사를받았습니다.조사과정에서A4용지로 자기손등을 후려쳐서 피멍이들어 병원가서 2주진단이 나왔고
진료받은후 정식으로 폭행했다며 고소장을접수하여
그동안 수차려경찰조사를받았고 지속적으로관리실에 찾아와 온갖욕설과 관리비 여지껏 안냇는데 날보고 어디 버르장머리없게 과니비를 내라고하는거야 마며 엄청갑질해왔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무죄입증을 위해 증거자료
CCTV영상녹화본, 당시 함께있었던 운영위원들까지 바로옆어서 보고느낀점을 얘기했으나
가튼패거리라면서 믿을수없다는반응과
CCTV녹화본도 조작되었다며 폭행한 관리인 빨리구속해서 콩밥처먹게하라며 윽박지르고
거의매일찾아와서 소리지르는통에 업무스트레스로 이석증까지 생겨서 매우 괴롭습니다.
수사담당 형사도 별것도 아닌사건가지고 시간끌지말고 화해해라며 ...,
제가 여기서 그만좀합시다 하고 부탁해도 목표는 관리인구속이라서 끝까지 가보자며 계속 갑질행세중
담당형사가 갑자기바뀌고 또바뀌고 여자로 바뀌었다가 다시남자로바뀌고 수사담당자 바뀔때마다 수사과정에서 화해하거나 그만끝내라고하면 담당수사관변경여청하여
경질된경찰들이 다수명.
서론이너무길어서 간단히..., 여러증인들과 cctv녹화자료 분석하여
사건결과 혐의없음 으로 최종 판결됨.
무고죄로 고소장접수.
반드시 콩밥먹인다고 하던 상대방은 몇년의 형량나 벌금이 나오는지요?
합의해주면 또 형량을 피할수도 있는건지요와
돈좀써서 좋은 변화 사 만나면 집행유예같은 걸로
풀려날수도 있는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시키려고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재된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처벌에 이르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정보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시 양형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큰 마음의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무고죄의 고소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수사를 통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처벌이 될 것으로 위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