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반려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팀원이 갑가지 저한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지역,나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써서 패드립을 못하도록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다 게임 끝날때 (제 캐릭터 이름 + 맘차이~)라면서 교묘하게 조롱했습니다(엄마를 맘으로 바꿈) 스샷은 있는데 경찰이 반려를 시키는지 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여부는 접수를 하는 경찰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결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려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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