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음주운전 관련한 변호사 비용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Question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시고 음주 상태에서 대리를 부르려다 뭐가 잘 안되셨는지 1m 정도 이동시키셨습니다. 도로 주행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주사로 시동 걸기 전 폰 문제로 혼자 화를 내고 계셔서… 신고 먹고 적발된 것 같습니다. 대리를 부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절차와 교원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교원 징계는 통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는지

2. 향후 교감 승진이나 관리자 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 형사사건 및 징계 대응을 포함한 변호사 수임료 1,500만 원이 일반적인 범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과 1m 정도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기에 형사처벌 역시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에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지만 1500만원이면 사건의 난이도 등 고려할때 다소 과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교감 승진 등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승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