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공원에서 시비건입니다

2021. 02. 18. 21:04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얼마전에 공원에서 운동중에 한사람이 뒤에서 주먹만한돌을 두번이나던져

돌에 맞을뻔한 일이있읍니다 한번던진돌은 던진사람이돌을던져 빚나가고

두번재째는는제가알아차리고 피했는데요 이일로인해 몸싸움이일어나

제가 그사람을바닥에뉘운적이있음니다 돌을던진사람은 바닥에 누으면서

머리에 타박상정도구요 저는입술이터져구요 핸드폰이 깨졌네요

이일로인해 구굽차가오고 저는가해자와같이 파출소 로가서 사건접수하여고

곧바로 용산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형사님이 보시고 저에게 합의하라하시어

상대방이 어머니님이 오시고 서로합의하였읍니다

제 합의조건은 그냥경찰서를나가는조건이이어고 어머님아들또한 그냥

나가는조건이었읍니다 이상황에서 나가려는데 형사님이 돌은던진사람한테 꾸짖어는데요

돌을던지면안된다고 하시며 훈방조치했읍니다

질문드려요 이상황에서 누구잘못이큰가요 법을잘몰라서그땐 아무조건없이 돌을던진어머님의

합의하여읍니다 참고로 돌을던진아드님은 /30 /40십대정도이고 정신이 이상하다합니다

제가 법을몰라 형사님한테 누구잘못이더큰가요 하자 자세이 애기를안하시고 합의하라고하십니다

제가멀알아야 자잘못을따질것인데 자세히애기를안해주십니다

법을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읍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합의 종결한 사건이므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의 경우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심신 미약으로 처벌이 감경이 되기 때문에 위 경찰관이 훈방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2.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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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활용하여 폭행한 것이므로 특수폭행,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죄명만 따지고 보면 상대방의 죄가 중합니다.

    수사관은 쌍방폭행사안으로 보고 합의를 보라는 것으로 보이나, 엄격하게 따진다면 상방은 특수폭행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2021. 02.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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