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햐지 관련 문의. 임대인의 계약 거부.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계약 중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하려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에서 임대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내용

계약기간: 2025년 11월 ~ 2027년 11월

월세 계약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 없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없음

현재 상황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려고 함

임대인에게 중도퇴실 의사를 전달함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

신규 임차인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의사가 있음

보증금 및 월세 조건도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 상황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함

거절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상태임

부동산에서도 신규 임차인을 구했으나 계약 진행이 멈춘 상태

궁금한 점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제가 신규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속 계약을 거부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발생하는지

향후 분쟁에 대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할지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구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의 구속을 받는 질문자님께서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구속이 있는 이상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