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을 실제 법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새벽 배송을 금지해야한다는 말들이 있고
현재 시위중이던데
새벽 배송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새벽 배송 자체가 야간시간대에 근로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새벽 배송이 막히게 되면 야간 근로도 다 막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벽 배송 근로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새벽 배송 업무를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법을 함부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헌법 위반이 되지 않는 합헌적인 범위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간에 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인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야간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야간근로는 그냥 두고 새벽배송만 금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계를 스톱시키는 야간근로 자체를 없애자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것이 되었든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여러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새벽 배송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