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어디까지
저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인데
이번에 저희 지역(지방)에 공공임대 공고가 떠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다보니까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서를 넣었을 때 저랑 예비신부까지만 보는건지
저희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서 신청자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본인이 현재 어머니와 같은 세대(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인 역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공공임대 신청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신청자 본인과 예비신부만의 세대를 구성하면, 그 세대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게 됩니다
세대분리 조건:
만 30세 이상이거나,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 직장, 학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가 인정되는 경우 세대분리 가능
단,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공공임대의 경우, 단순한 세대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신청자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내 자녀가 포함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까지를 포함게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범위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미혼자녀로만 구성되고, 각자의 부모님의 경우는 혼인으로써 구성될 세대에는 포함되지는 않기에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으나, 질문처럼 현재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본인명의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부모님의 주택소유로 인해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질문의 현 상황에서는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보는게 맞으므로 신청을 하실경우 우선적으로 부모님과 질문자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해서 세대분리를 한뒤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신청을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의 가준은 1가구1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지 않으면 부모님댁에 함께 거주시에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이사하여 세대 분리하하면 무주택작로 간주합니다
1가구 1세대의 구분은 직계 존비속 밤위를 의미합니다
탐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한 세대에 속해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자 본인, 배우자가 무주택자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일부 유형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부모님 주택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로 공공임대 청약을 하려면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시는 경우에는 세대를 이룰 인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즉,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만 입주예정이라면 부모님과 관련없이 두사람만 무주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무주택의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주소지의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모든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주택 세대주인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구성해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상황이라면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청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 별도 세대를 구성한 후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