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온라인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이게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헷갈려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즉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적시되면 명예훼손죄, 그렇지 않으면 모욕죄로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