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꼴린다 채팅하나만 쳐도 통매음인가요? 알려주세요서 꼴린다 채팅하나만 쳐도 통매음인가요? 알려주세요 꼴린다 뜻이 두개 있는데 1.음경(陰莖)이 흥분하여 일어나다.2어떤 일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불끈 화가 나다. 무조건 통매음성립가능성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꼴린다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발언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