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중인데 다단계 탈퇴가능한가요?

Question

일반 제품사먹는 소비자였고 소득도 없었구요 그냥 구매해서 먹는 사람이였어요

가입만으로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지금 탈퇴해도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입의 의미가 그냥 일반회원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만 취업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미 시행규칙 92조에 따라 소득 및 한패 활동이 없는 단순 자가소비 목적의 다단계 가입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업 13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단계 회원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소득 미발생 내역서와 탈퇴확인서를 확보해두면 향후 고용센터 조사시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다단계 회원을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기존 실업급여 수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다단계를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단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락을 하여

탈퇴를 하시길 바랍니다.(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탈퇴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단계 회사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취로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소득활동을 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