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미서년자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방문판매 업자로부터 영어강의 CD를 월 3만원씩 12개월 할부 로 구입하였는데,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입니다.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