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투자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Question

6개월 전에 지인이 5억을 저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과 워낙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투자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쓰자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분이 20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사기 당한 150억 중 5억이 저에게 투자 된 것을 반환하라고 하네요. 저한테 투자 한 분은 사기 친 돈 중 환수 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나중에 받을 형량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실직고 하는 분위기랍니다. 과연 저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자받은 내역대로 사업을 했다면 이는 투자약정에 따른 정당한 수령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지인을 통해 적법하게 돈을 투자받으신 것에 불과하며,

지인의 채권자들 또는 피해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금을 반환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해당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채권자들이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 등으로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