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투자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6개월 전에 지인이 5억을 저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과 워낙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투자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쓰자고 해도 상대방 쪽에서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분이 20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사기 당한 150억 중 5억이 저에게 투자 된 것을 반환하라고 하네요. 저한테 투자 한 분은 사기 친 돈 중 환수 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나중에 받을 형량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실직고 하는 분위기랍니다. 과연 저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자받은 내역대로 사업을 했다면 이는 투자약정에 따른 정당한 수령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지인을 통해 적법하게 돈을 투자받으신 것에 불과하며,
지인의 채권자들 또는 피해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투자금을 반환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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