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지 않는 재물손괴 기수, 혹은 미수

Question

밤이었고 cctv는 있었고 그 건물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단한 벽돌 재질인 건물 외벽에 점프해서 발길질을 한 번 하였습니다. 있는 힘껏차기보단 점프 후 발로 건물을 민 것에 가까워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고, 한심한 행동이지만 흔적이 없기에 사과를 드리거나 자수 등을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1. 그냥 기다려보는게 최선일까요?

2. 보통 전날밤의 cctv를 루틴처럼 돌려보나요?

3. 이 정도 사안으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과 처분을 각오해야할까요

4. 연락은 어느 기간 안에 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최선"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3. 통상 벌금형 정도고,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4. 이를 바로 인지했다면 한달내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은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재물을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서, 건물에 계란 30여 개를 던진 행위도 효용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벽돌 외벽을 발로 한 번 밀었을 뿐 흔적이 없다면 기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371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형법 제13조에 따라 손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벽을 훼손하려는 의사 없이 발로 민 정도라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 미수 역시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의는 CCTV에 나타난 행위 모습으로 판단되므로 얼마나 세게 찼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고 수사는 건물 측 신고로 시작되는데,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면 신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어서 연락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액이 거의 없어 합의금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니, 지금은 기다리시되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