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제 얼굴을 사진 찍었는데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뭐 딱히 신체 중요부위가 찍힌게 아니라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게 없고 찍은 사람이 장애인이니까 저보고 이해하라는데 사진, 동영상 카메라 저한테 들이대고 아닌척 찍고 있었는데 이거 처벌 안되고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본인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어떤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등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많이들 착각하시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